이재명 구속영장 결과 무기징역?

이재명 구속영장 결과는 무기징역?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석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경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 이재명 대표 관여

검찰은 구속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관련 이대표가 수시로 보고를 받아 최소 17번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영장에 적시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의 내용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의혹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유일한 증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언뿐인데..최근 이화영 경기도 지사는 검찰에게 회유를 당해 거짓증언을 했다고 본인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는 민주당원들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요.. 연초에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기각이 되었습니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로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값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잡범들이 따라 할까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 다움이 아닌가? 라며 야당의 반발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냐? 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또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20일에 보고된다면 다음 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21일 보고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터라 개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9월을 넘긴다면 국정감사로 10월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 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 현직 국회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 양상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신속한 구속 심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1차 구속영장 당시에는 청구부터 국회 표결까지 11일 만에 이뤄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