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해법 굴욕 난리났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이를 보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정부가 발표할 강제징용 배상의 해법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정부 협의안

그런데 강제징용을 진행한 일본의 기업들은 버젓이 아직까지 잘 경영을 하고 있고..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리 기업이 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 걸까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대법원의 끝난 강제징용 합의를 스스로 뒤집고 g7에서 후쿠시마 방류 공동 서명을한다는데 언론에서는 너무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최종 해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은 한국 정부가 해법 안을 발표한다면 일본은 역사반성에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 오후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 해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헌 배상 문제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해법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부가 종료 가능성을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최종 해법안은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결에 나서는 건데 삼일절 기념사에도 드러난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역사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란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기업들에게 한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 등에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의 일본 피고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데다 강제동은 피해자들은 과거 담화계승은 당연한 것으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등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미국 측의 강제 동원 해법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에 개선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끝난 강제징용 합의를 스스로 뒤집고 g7에서 후쿠시마 방류 공동 서명한다는데 언론들은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합의했는데도 만일 일본 정치권이 과거처럼 독도는 일본땅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대책위는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이용하여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책위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굴요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삼자 변제 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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